평일의 고비 수요일입니다!
아침에 알람이 안 울려서 지각할 뻔 했지만 제가 1등으로 와버렸어요 ..
참 이상한 날이에요~ 흐음
오늘 알아볼 면허는 건축공사업 면허입니다. 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, 양도양수로
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신규면허 등록 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
지붕과 기둥(또는 벽)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
입니다.
면허발급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이번에 준비한 포스팅 내용이 도움 될 것
같습니다! 양도양수와 신규면허 차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먼저 양도양수로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. 타 법인이 운영 중이던 법인을
그대로 인수해서 등록하는 방법인데요, 공사실적이 필요하시거나, 빠른 발급을
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습니다. 면허 발급까지 2~3주 정도 밖에 소요되
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운영 중이던 법인을 통째로
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, 신규면허보다 높은 비용으로 취득하게 됩니다.
다음은 신규면허 등록입니다. 양도양수와 비교했을 때 새로 등록하는 점에서
법인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을 하실
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사실적이 없어 일정금액 이상의 큰 공사는 불가하고
면허발급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는 점 기억해주세요!
건축공사업 신규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.
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은 총 4가지로 자본금, 기술인력, 사무실, 공제조합입니다.
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건축공사업 자본금으로 법인 3억5천만원 이상, 개인 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.
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 예치 후에 일정기간 유지하시면 공인 회계사,
세무사 등에서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본금은 최소 기준을 말씀
드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기술인력은 5명 이상으로, 기술자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
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
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입니다. 각 건축공사업 기술자는
겸업 방지를 위해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유의하셔서 꼭 5명 이상을 고용해
주시기 바랍니다.
사무실로 넘어가겠습니다. 건축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마련해주시는데
면적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내부 크기는 상관없이 구하시면 됩니다. 건설업 영위에
적합한 시설 내부에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사무실
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창고, 농어업시설, 주거용 공간 및 타 법인과
함께 쓰는 사무실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.
마지막 공제조합입니다. 건축공사업은 법인 약 94좌, 개인 약 108좌 이상을
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하셔야합니다. 위 좌수는 최하등급의 좌수로 D등급
입니다.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시고 건설업 등록을 한 뒤, 가입 및 약정을
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이 됩니다. 정식조합원이 되시면 건설공제조합에서
운영하는 여러 업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양도양수, 신규면허 두 가지 면허등록 방법 알아보았습니다!
부족한 정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전화주시면 쉽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^^